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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예방과 상담센터 알아보기

by 이룸84 2023. 7. 1.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전세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집에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큰 손실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피해예방과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이용하기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센터 찾기

>>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하기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이용하기

 

> 전세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용도와 집의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런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강서구청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전세가격의 적정성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¹. 또한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¹.

>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거나 입주할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깡통전세 피해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 전세계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검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에는 임대인의 신원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입금, 임대차 등기 확인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전세계약을 하면 깡통전세에 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센터 찾기

 

- 전세계약을 한 후에 전세주인이 돈을 빼돌리는 깡통전세에 당했다면, 즉시 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겨통부에서는 전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막거나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용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 줍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임시거처와 금융지원, 법률상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강서구 화곡역 2번 출구 앞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2층에 있으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세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더움을 줍니다. 상담원 외에도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은행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하기

 

- 깡통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구축하여 세입자들이 주거지의 적정 전세가와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임차보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동의 요구권이 명문화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이 의무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깡통전세에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 전에는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도와 집의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전세계약 시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입금, 등기 확인 등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