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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왜 위험한가?

by 이룸84 2023. 7. 13.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다운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운계약서의 정의와 위험성, 그리고 처벌 방법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운계약서의 정의와 예시

>> 다운계약서의 위험성과 처벌

>> 다운계약서를 피하는 방법

부동산다운계약서
부동산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의 정의와 예시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10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8억 원으로 적고 신고했다면 이것이 바로 다운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B 씨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도 부과되며, 계약서가 무효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의 위험성과 처벌

 

다운계약서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들은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10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8억 원으로 적었다면 A 씨와 B 씨 모두 2억 원의 차이만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3배인 6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즉, A 씨와 B 씨는 각각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양·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면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 씨가 D 씨에게 5억 원에 분양권을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4억 원으로 적었다면 C 씨와 D 씨 모두 1억 원의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인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즉, C 씨와 D 씨는 각각 1억 2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운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 씨가 F 씨에게 7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6억 원으로 적었다면 E 씨는 F 씨에게 실제 거래가인 7억 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F 씨는 E 씨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운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힘듭니다.

 

 

다운계약서를 피하는 방법

 

다운계약서는 많은 위험성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위험성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와 분쟁을 예방하고, 정직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운계약서의 정의와 위험성, 그리고 처벌 방법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실제 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